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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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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
  [수표금][공1998.7.1.(61),1704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

1997년
3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5다52444 판결
  [수표금][공1997.4.15.(32),1050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

1987년
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559 판결
  [수표금][집35(2)민,66;공1987.7.15.(804),1056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

1986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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